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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계소식] 정관장에서 갤럭시까지…베트남의 모조품 예방은?

작성자 : 관리자 2019.09.30

베트남의 지식재산권 출원 및 등록 건수가 매년 증가하고 개인과 기업의 지재권 보호 인식과 관심도 지속적으로 높아지고 있지만 모조품 유통시장의 기세는 수그러들지 않고 있다. 

 

의류, 액세서리, 식품, 화장품, 의약품, 기계부품, 전자기기 등 다양한 모조품이 현지에서 유통되고 있으며 생산 및 유통 방식도 갈수록 정교해져 정품과의 식별이 쉽지 않다.

 

 

 

 

현재 베트남 정부는 지재권법을 통해 침해예방과 형사적 구제에 힘쓰고 있지만 강력한 처벌은 이뤄지지 않고 있다. 

 

대부분의 위법행위는 행정조치를 통해 처리되며 절차는 침해를 당한 권리자가 베트남 시장관리총국이나 지식재산국에 침해사실을 신고하면 조사 후 행정제재를 내리는 식이다. 그러나 이런 조치가 모조품 회수나 벌금 부과이다 보니 침해행위가 반복적으로 일어나고 있다. 

 

(중략)


특히 동 킨 시장은 랑선 도심에 위치한 데다 지역 최대의 쇼핑센터였다. 3층 건물 중 1층에서는 전자제품, 2층에서는 잡화, 생활용품 그리고 3층에서는 패션, 의류 등을 판매하고 있었다. 건물 외곽에서는 장난감, 식품류 등을 취급했는데 장난감은 해외 인기 캐릭터 모조품이 많았으며 대부분 중국산이었다.


베트남 시장관리총국은 “지재권 침해사례 증가로 행정처벌에 어려움이 많다”면서 “지재권 보호는 침해 후 문제 해결보다 예방에 중점을 둬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와 관련해 호치민 무역관은 베트남 지재권 관련 시장관리총국, 세관, 지식재산국 등 현지 정부 부처와 세미나 및 설명회 등을 공동 개최해 정품, 모조품 구분법을 알리는 활동을 지속적으로 실시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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